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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궐기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놓고 사상 최다인 '2000명'합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로스쿨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1200명 이하만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올해 1월 초 치러진 변시에선 법무부 관리 부실로 공법 과목에서 '문제유출'이나 다름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2년 전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했던 공법 기록형 문제를 지난해 자신의 수업 자료로 활용했고, 출제위원인 다른 교수가 이 문제를 변형해서 실제 시험에 출제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문제 유출이나 다름없는 사고가 발생했단 점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를 '만점 처리'해 버렸다.
변시는 '상대 평가'기 때문에 '만점 처리'는 합격자 결정과 직접 관련이 전혀 없다. 해당 문제가 실제론 아예 출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되는 효과만 있다.
로스쿨 측 "법무부, 문제유출 책임지는 자세로 변시 합격자 의미있게 늘려야"
그럼에도 로스쿨 측에선 이번 문제유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합격자수 증가'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전 유출'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관리책임을 인정하면서 변시 합격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는 없다.
로스쿨 측은 법무부 관리부실이 명백하므로 이번 기회에 지난해 1768명보다 합격자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 유출된 문제를 '만점 처리'하기로 했던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시험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감당하려면 결국 '합격자수 증가'밖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로스쿨 커뮤니티 일각에선 최근 연 기준 70~90여명 정도씩 매년 합격자가 늘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100여명의 순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문제유출 사건에 대한 '보정'처리를 기대하면 지난해보다 200여명을 더 뽑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2000여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험생들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교수 등 관계자들도 합격률 상향에는 수험생들과 뜻을 같이 한다. 점진적으로 응시자 대비 70~80%는 돼야 로스쿨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5개 로스쿨 원장단 모임으로 법정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을 올 1월부터 맡게 된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원장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응시자 대비 70% 정도로 합격률을 상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과제"라고 했다.
응시자대비 70%는 현재 3300명 수준인 응시자 규모로 계산하면 약 2300여명이다. 로스쿨 측은 응시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데도 법무부가 합격자를 늘리지 않아 합격률이 50%대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졌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2000여명 규모로 합격자를 늘려야 누적된 수험생들을 해소하고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업계 "올해 1200명 이하로 작년보다 600여명 줄여야"
반면 변호사업계는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올해는 1200명 이하, 점진적으론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할 경우,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방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변호사업계는 법률시장이 침체돼 있고 개업 변호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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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방효경(왼쪽 두번쨰)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08. myjs@newsis.com |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까지 110일…수험생들 "합격률도 낮은데 합격 결정 너무 오래 걸려"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는 현재 채점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달 이상 남은 올해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채점과정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월초 시험이 끝난 뒤 4월 말 합격자 결정까지는 110일 정도 소요된다. 객관식 문항 채점은 자동화돼 금방 끝난다. 하지만 주관식으로 길게 작성하는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답안에 대해선 채점위원으로 선택된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익명화된 답안지의 사본으로 채점을 해 제출하고 이를 법무부가 확인하는 데 시일이 오래 소요된다.
특히 올해는 문제유출 뿐 아니라 법전 사용 규정이 시험 중간에 바뀌고 이화여대 수험장에선 1분 먼저 시험종료가 되는 등 변시 도중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채점과 합격자 발표 과정에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변시 수험생들은 합격률이 낮은 만큼 절반 가까운 규모의 수험생이 재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측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방식의 채점과정은 답안 사본이 오가고 확인 과정이 여러 번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채점을 다 끝내 놓고도 실제 합격자 규모를 정하는 데에만 한달이상 걸리는 건 여론 청취 등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간까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눈치 봐 가면서 합격자를 조정하는 건 로스쿨 제도 취지와도 안 맞다"며 "합격선을 미리 정하는 자격시험화로 바로 바꾸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 법무부의 재량을 줄여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식상으론 변시 합격자수 결정은 법무부 산하 법정 기구인 변시관리위원회에 맡겨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숫자에 대한 범위 설정은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한 뒤 법무실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의 결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의중이 반영돼 합격자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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