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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직권남용 등 혐의, 차규근 구속 여부 5일 결정

[theL]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받아

'김학의 사건' 직권남용 등 혐의, 차규근 구속 여부 5일 결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중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방조·승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출국금지 요청서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차 본부장 휘하의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국가 전산망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인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을 열람하고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과정을 심의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찰청 산하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차 본부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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