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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데' 남편 직장 방문한 부인…법원 판단은

[theL][친절한판례씨] 법원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남편 직장에 방문한 40대 여성이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격리기간 해제 전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남편의 일터에 방문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로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남편 일터에 잠시 들른 점, 국제결혼을 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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