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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OUT 진보 IN' 김명수 대법원 '좌향좌' 뚜렷

[theL] 김명수 대법원장 천대엽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지난 2월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모습./ 사진=뉴스1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으로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더욱 짙어졌다.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다. 천 부장판사는 최근 논란을 사고 있는 인권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색을 뚜렷하게 드러낸 적은 없지만, 분류하자면 '중도 진보' 정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

천 부장판사의 선임인 박상옥 대법관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가 많다.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자주 활용됐던 죄목이다.

박상옥 대법관이 물러나고 천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관 자리에 오른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색채는 진보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인으로 구성된다. 김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박정화·김상환·이흥구 대법관 등 6명은 뚜렷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움직일 수 있는 과반(7명)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다.

노정희·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곳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맡았는데, 김상환 대법관이 이 연구회 출신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 이흥구 대법관의 선임인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기도 했다.

안철상·노태악·이동원·민유숙 대법관은 중도 또는 중도 진보로 분류된다. 다만 이동원 대법관을 중도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다. 천 부장판사가 합류한다면 이들 '중도 진보파'의 숫자는 최소 4명, 이동원 대법관의 선택에 따라 5명이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은 진보에 가까운 중도, 이기택 대법관은 보수라는 평을 받는다. 이기택 대법관은 올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그 후임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된다.

한편 천 부장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받은 것은 의외라는 평도 있다. 박상옥 대법관이 검찰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천 부장판사보다는 같은 검찰 출신인 봉욱 변호사가 더 유력한 후보로 꼽혔기 때문이다.

결국 천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는 검찰 출신이 이어받는 인사관행은 깨졌다.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도 인사 관행보다는 신념,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내주 중 천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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