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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사실공표" 감찰카드 만지는 박범계…임은정·진혜원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kmx1105@newsis.com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며 “오늘 검찰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감찰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다. 검찰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보도 배경에 검찰이 있으며 이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피의사실공표 주장은 정권 수사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대응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할 때에만 피의사실공표를 주장해 검찰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 당시에는 생중계하듯 수사하지 않았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기준과 잣대인데, 검찰을 통한 유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언급하는 것은 검찰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 역시 과거 법무부나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보도에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사건 중 포괄사건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조사내용과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음에도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며 “이들이 한참 침묵 하다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했다.


한명숙 사건 공개 임은정·야당 후보 비판 진혜원에 대해선 침묵


박 장관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4차례에 걸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의혹 사건 관련 글을 게시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일로 임 연구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며 신중을 당부하는 데 그쳤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혐의로 고발됐다.

박 장관은 전날 검찰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장관 논리라면 임 연구관이나 진 검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형평성이 없다”며 “정권보호 차원에서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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