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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선거범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서울=뉴스1)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대검찰청 제공) 2021.3.31/뉴스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후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열 양상을 보인 4·7 재보궐 지방선거가 종료됐고 이와 관련해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총 99명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됐으며 흑색선전 사범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에 포함된다. 다만 대검은 지난달 15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조 대행은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행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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