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미대사관저 월담 투쟁 선고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기를 고려해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을 넘어선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나 저항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담을 넘어 대사관에 들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과거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