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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말다툼 대리기사…"차 세워" 말에도 200m 더 운전, 감금죄?

[theL] 대리기사 "2차 사고 방지하려 했을 뿐"…2심 "손님 가두려고 운전한 것 아닌 듯"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손님이 말다툼을 참지 못해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대리기사가 감금죄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전기철)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18일 새벽 손님 B씨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는 말싸움 중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듣지 않고 약 3분 간 200m 가량을 더 운전했다.

검찰은 B씨를 3분 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를 계속 운행했다"며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 A씨에 대해 벌금형 200만원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시간이 야간인 데다 A씨가 운행하던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라 피해자 요구에 즉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시속 20km의 속도로 200m 가량을 진행한 것으로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B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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