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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가 진술 뒤집자 檢때리는 조국, 목적이 뭘까[서초동살롱]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3/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동창이 자신의 SNS에서 진술을 뒤집자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검찰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검찰이 친구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건데, 여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들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까지 냈다.

검찰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 장관과 지지자들은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략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쳐 있다는 분석이다.


조민 친구 진술 바꾸자 조국 곧바로 검찰 공격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씨의 친구 장모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보복심에 기반한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면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민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한영외고에선 나 혼자 참석했다"고 진술해왔다.

진술이 뒤집어지자 조 전 장관은 곧바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며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장씨가 말을 지어냈다는 취지다.

이어 "장씨의 경우 3차 조사에서 오전 9시35분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5분에 시작됐다. 점심시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했다고 기록돼 있고, 장씨는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봤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씨에게 어떤 암시를 줬나. 왜 그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전 면담' 시점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증인에 대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지지자들 곧바로 조국에 동조...檢 "기록 다 있다"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1.7.28/뉴스1
여당과 지지자들 역시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조씨가 참여한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며 "장모씨 가족들을 압박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친구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온갖 의문점, 특히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한 점이나 마치 조씨가 세미나에 참가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을 왜곡하게 만든 점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를 함께 접수했다. 여당 역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며 법무부 감찰 및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당사자가 "검찰 강박 없었다"는데, 왜?


조사를 받은 당사자인 장씨도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조사를 위해 저에게 많은 내용들을 물어보셨으나 다들 모두 친절하시고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주신 분들이셨다. 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조 전 장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진술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정경심씨 1심 재판 때도 "동영상 속 인물이 조민 같다"는 취지로 조민 주변 인사들이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경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떄문이다.

실제로 장씨의 SNS 글 역시 조민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진술은 아니다. 세미나 참석은 전체 인턴 활동의 일부분에 불과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다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경심씨가 1심에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장씨의 진술이 재판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한 조 전 장관의 전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을 비판하며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목적이 선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수사 초기 이같은 전략으로 지지자들을 모아 '조국 수호 집회'까지 열렸던 전력이 있다. 검찰 개혁은 여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목표기도 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작전으로 대선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실제로 이 작전은 조 전 장관 수사때 잘 먹혔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이 모두 장외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의 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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