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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숨진 의대생…'의사 수입' 기준으로 배상해야

[the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의대생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고인이 의사로 재직했을 경우 벌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C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C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0.170%로, 만취상태였다.

A 씨는 사고 당시 만 24세로 의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이었다. 유족은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의사가 됐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배상할 것을 C씨 측 자동차종합보험사인 B사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직 대학생이던 피해자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일실수입은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인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달랐다.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했고 향후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대학의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그 때까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며 "그와 같이 의과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2015년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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