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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고발한 사세행 대표 조사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6/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기초조사의 연장선상이고 수사착수나 입건은 아직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사세행은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고발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공모해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가했다.

아울러 총선 국면에서 여권 수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개인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점 등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온라인매체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이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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