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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보좌관 출신 검사 논란…공수처 "편향 수사 논란 유감"(종합)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있는 부서에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색이 짙은 사건인만큼 공수처가 배당부터 신경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됐다. 수사 3부에는 김숙정 검사가 있는데, 김 검사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내고 이후 법무법인 LKB에 들어가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무법인 LKB는 친여 인사들의 변호를 주로 맡은 것으로 유명한데, 김 검사 역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문에 김 검사의 공수처 임용 당시부터 정치편향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김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는 것은 이같은 논란을 아예 신경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괜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용 때부터 정치편향 논란이 있던 검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은 외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공수처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검사가 기존 공수처 사건과 달리 고발 사주 의혹 고발인을 발빠르게 조사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김 검사는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자 접수 이틀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행했다.

공수처는 바로 다음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10일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및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이만큼 움직인 것은 공수처 설립 8개월여만에 최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의혹의 경우, 감사원 조사 자료가 있었음에도 압수수색까지 한달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도 입건한지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태도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의혹제기 단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씨는 SBS에 출연해 언론 보도날짜에 대해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 배려 받고자 했던 날짜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원장과 제보자를 공수처가 입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공수처는 정치 중립 논란에 더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사건은 지난 9일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주임 검사는 최 부장검사"라며 "(보도에 언급된) 김숙정 검사는 고발 사건의 기초조사를 맡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 편향적인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곡해하고 수사 의지를 폄훼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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