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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피해…'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theL] 검찰 "사기 피해액 반환 요구받자 협박, 죄질 불량"

/사진=뉴스1


검찰 "피해액 116억 거액, 거의 회복 안돼"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어 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원대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보면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허황된 욕심의 결말…평생 참회할 것"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힘든 사정과 억울함을 호소할까도 해봤지만 저의 생각은 제 양심에 따라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관적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토록 저를 아끼고 해주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고 고향서 아버지 사업을 일으키려 했지만 허황된 욕심의 결말로 이 자리에 섰다"며 흐느꼈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김씨는 "강압수사와 별건수사로 큰 고통을 겪기도 했으며 과도한 언론노출로 세상에 낱낱히 노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무참히 사업과 인간관계가 무너져 사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며 "우울증, 혈변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절망감으로 삶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씨는 "부덕함에 대해 평생 저를 다그칠 것이고 끝은 보이지 않지만 참회하며 묵묵히 걸어갈 것이고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최후진술을 마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000억원대 유산 상속자 행세를 하면서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 생활 중 교도소에서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고 대규모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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