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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진=뉴스1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1년을 맞아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 ISDS 대응체계는 관계부처 차관·차관보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국제분쟁대응과)으로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법무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으로 주무부처가 분산돼있던 ISDS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대통령 훈령인 '국자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했다.
이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법무실 산하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하며 일부 ISDS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9건으로 그중 3건이 종료됐고 6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은 론스타 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 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양측은 2016년까지 1630여건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회에 걸친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의장중재인이 변경돼 중재판정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이틀간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기일을 추가로 진행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최대 18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이 선고되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자칭 론스타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약 8억 7000만 달러(약 9634억원) 상당의 협상안을 보내왔으나 우리 정부는 협상안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검토한 결과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경과했고 서면공방절차 및 심리기일도 지난 2016년 마무리됐을 뿐만 아니라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론스타 외에도 2018년 제기된 엘리엇·메이슨 사건, 쉰들러 사건 등을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8억 달러(약 8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분쟁대응단은 총 19회의 회의를 거쳐 서면공방절차 등을 왈료했으며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역시 엘리엇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약 2억 달러(약 2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내년 3월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방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약 2090억원의 손해배상 사건도 현재 양측 서면공방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외 중국과 미국 국적의 사업자가 담보권 실행과 재개발사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사건도 있다.
이 실장은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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