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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지원 모두 처벌 쉽지 않다...'말'만 남은 수사되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참석하고 있다. 2021.9.12/뉴스1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1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엮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공방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 원장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朴 공방...법조계 "수사로 진실 가리기 쉽지 않아"


여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고, 이 사주를 지시한 것이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한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손 검사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고 해당 내용이 고발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공수처는 제3의 인물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측과 주장만이 존재한다.

박 원장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의혹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와 박 원장이 특수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국정원발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원장과 조씨가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기 전 만났다는 사실 만으로는 정치개입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박 원장을 만나기 전 파일을 집중적으로 저장했다는 것도 정황상 의심스러울수는 있지만 정치공작으로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두 사람의 연루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나 박 원장의 정치공작 의혹 모두 당사자들은 극부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물증도 남아있기 힘든 사건인데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준까지 밝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칼 꺼낸 공수처, 뭐라도 잘라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시작한 대검찰청은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나 이들은 모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역시 공식적으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여기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제보자 조씨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이것이 윤 전 총장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용 PC에서는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손 검사 휴대폰도 이미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를 먼저 찾아야 하고 이 고발장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까지 밝혀야 수사가 성공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장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만 접수한 상황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여당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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