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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檢 구형의 3배 형량, 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9.14/뉴스1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749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불법 투약에 쓰인 프로포폴의 가액이다.

재판장은 "피고인(하정우)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성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정우의 상습성이나 프로포폴 중독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 방문이 피부시술 진료 목적인 점도 인정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8개월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19회 투약했는데 진료기록부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 3000만원이 가벼운 양형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약식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결심공판에서 1000만원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보면 구형보다 센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지난달 단 1회로 끝난 공판에서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이뤄지고 검찰이 약식기소와 같은 1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자, 정식재판을 열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약식기소 때의 벌금 1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더해진 3000만원을 선고해, 정식 재판 회부를 했던 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하정우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끼치고 피해끼친 점 고개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고 사회에 좋은 영향과 건강에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이 자리에 서지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살겠고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정우는 서울 강남 언주로에 있었던 인피니 의원에서 2019년 1월경부터 그해 9월까지 총 19회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정우는 G-BEAM과 VRM 등 원칙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하정우는 인피니 의원 원장이 제안한 '차명 진료'에 동의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넘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의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하정우는 병원장 등에게 동생과 매니저의 인적사항을 넘겨준 행위가 '공모'로 인정됐다. 하정우는 지인들 인적사항을 2019년 2월8일 문자메시지로 원장에게 건네줬다. 차명 기록부로 하정우는 총 9회 차명 진료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하정우 측은 공소사실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투약량에 대해선 실제 투여한 양이 진료기록부상 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정확한 투약량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정우는 1심 선고가 끝난 뒤 심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겸허이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당당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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