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우유에서 쇠 맛" 매일유업 비방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온라인 카페 등에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남양유업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을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맘카페 등에서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에 대해 "우유에서 쇠맛이 난다", "우유가 생산된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 등 안전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허위글과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매일유업은 이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린 아이디 4개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매일유업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남양유업의 공식 사과 후 매일유업은 비방 글을 올린 아이디 4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