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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중심에 선 공수처·검·경, 의혹 규명 속도 낸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1.9.23/뉴스1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와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생산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7/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대통령 선거 한가운데 섰다.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거는 수사기관이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 수사3부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수사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있고,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은 경찰 내사 단계다.


윤석열·이재명 언급되지만 아직 실체는 없어


고발사주 의혹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의 이름이 언급된다. 수사기관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력 후보인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 원장 연루설의 경우 여권 주자 모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고발장 작성을 윤 전 총장이 지시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박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측 주장만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겨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 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거나 따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모두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사주 의혹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반격하고 있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지방자치 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속도전...소환조사 이뤄질까


두 후보가 각각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석 연휴 기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휴대용저장장치) 등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 검찰 역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이날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점은 수사기관이 두 후보가 연관된 의혹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대선 후보인 만큼 소환조사를 위해서는 증거가 탄탄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이나 공수처가 누구라도 소환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승리할 경우 소환 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두 기관 모두 빠르게 수사를 끝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력 후보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임을 감안해도 수사기관이 이렇게 선거와 연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수사가 끝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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