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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가 LH에 대장동 압력' 이재명 발언은 허위"…선거법 위반 고소

신영수 전 국회의원 /사진=뉴스1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본인은 대장동을 민간이 개발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는데, 이 지사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와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이 지사 발언을 옮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강득구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이 포함됐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해 퍼뜨렸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지난달 국회나 광주 기자회견과 SNS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지사는 '신 전 의원 압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이익을 남겼다'고 했다"며 "같은 달 17~18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서도 같은 뜻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개발 유출로 개발 사업이 중단을 맞은 대장동 주민들이 지주공동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2008년 LH가 성남시에 1·2차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에 내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받아 2009년 LH 국정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LH 사장은 '의원께 별도로 보고하겠고, 우리의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그렇지만 당시 별도의 보고는 받은 바 없다"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말을 받아 김 의원과 강 의원, 최 전 의원이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신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민간개발로 바뀌었고 땅도 가지고 있다'고 퍼뜨렸다"며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내가 LH에 압력을 가해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전 의원은 "특히 대장동 토지를 소유하면서 공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이 지사 등의 주장은 그의 내년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신 전 의원은 현재 대장동을 둘러 싼 문제가 이 지사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LH는 통합공사를 출범시키면서 '민간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기조 아래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 계획 제안을 철회했다"며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는 대장동 지주조합과 약속과는 별개로 대장동 토지개발계획 제안서를 반려해 개발사업을 원점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성남시가 대장동 주민들의 정당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반려하며 지주공동사업의 추진을 막은 것"이라며 "결국 이 지사가 2014년 대장동 개발을 '공공-민간합동방식'으로 바꾸며 극소수 민간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일이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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