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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조국 갈등설' 출처는 강기정" 가세연에 손해배상 판결

[theL] 강용석 변호사 "文 대통령이 사임 권유했는데 조국이 거절했다고…강기정 입에서 나왔다"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전직 MBC 기자인 김세의씨./ 사진=강민석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조국 갈등설'의 진원지로 자신을 지목한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는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들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법무장관 사임을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강 전 수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며 "그런데 강 변호사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강 전 수석은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강 전 수석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진정으로 정보원을 보호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 변호사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강 변호사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세의씨, 김용호씨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한 정도는 위법하지 않으나,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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