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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우성 보복 기소 당했다"…대북송금 혐의 공소 기각

[theL] 2010년 기소유예 처분 뒤집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유우성씨./ 사진=뉴스1
유우성씨의 대북 불법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번복한 검찰의 기소 판단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씨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이번 판결로 유씨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유씨의 대북 불법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2010년 결정을 뒤집고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가정보원에서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의혹을 유씨가 제기하자, 검찰이 보복성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국민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유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의 공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관해선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사안이라며 불법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 직후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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