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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 개발 자료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9일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 7명을 보내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 김모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의혹을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정책공약 회의 등을 거쳐 초안을 작성한 뒤 연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대선과 관련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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