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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
특검 논의 본격화 조짐…후보 추천·수사 범위 등 여야 합의 사안 산더미이 후보는 지난 18일 보도된 뉴스1 인터뷰를 통해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 진실규명을 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보다 더 나아간 태도다.
특히 이 후보가 "곧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고 한 만큼 본격적인 특검 논의는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기소 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별도 특검은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부여할지 등도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여야 의석수 차이가 큰 만큼 의견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설 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를 통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만큼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역대 특검 중 유일하게 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본회의 의결 뒤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게다가 상설 특검도 수사 대상과 범위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대장동 특검' 출범 땐 역대 15번째…특검 성공 사례 많지 않아특검을 도입한다고 성공적인 수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번의 특검이 있었으나 합격점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첫 특검이 도입된 검찰총장 옷 로비 사건은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수사와 달리 대검이 실체 없는 로비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자들은 당초 논란이 된 뇌물수수가 아닌 청문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출범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이나 2004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등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과 BBK특검,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은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맡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조준웅 특검은 이듬해 아들이 삼성전자에 특별채용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특검도 지난 5월 출범 후 3개월간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추가 증거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높은 성과를 낸 특검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다. 특검팀은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며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실세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팀이었던 드루킹 특검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성과를 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등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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