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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 1명 '시세조종' 인정…나머지는 '부인'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 3명 중 1명만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2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인 김모씨만 시세조종에 의한 주가조작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을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주가조작 대가로 5800만원을 받았다는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이모씨와 또 다른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건지 공소장에 기재가 안 돼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시세조종을 구체적으로 한 사실도 없다"며 사실상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김씨 등 3명은 최근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가장매매를 통한 주가조작을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권사 직원이던 김씨 등은 주가조작 전문 '선수'로 불리던 이모씨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향후 추가로 권오수 회장 등 다른 공범 2명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사건 관련 기록을 전부를 변호인 측에게 열람·복사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권 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끝나는대로 변호인 측에 수사기록을 제공하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14일로 예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로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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