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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부활할까[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서울 신림동 학원가에서 열린 '사시 존치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이날 행사장에는 이종배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7.01.31/사진=유동주
서울 신림동 학원가에서 열린 '사시 존치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이날 행사장에는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7.01.31/사진=유동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옹호하는 취지로 발언하자 로스쿨과 법조계 그리고 신림동 수험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입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미 폐지된 사시를 단체 이름에 붙여놓고 정치사회 이슈마다 '고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

기존 변호사업계도 줄곧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수를 사시 시절의 100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젠 변시 출신이 사시 출신보다 많은 상황임에도 업계는 로스쿨과 변시에 우호적이진 않다. 로스쿨을 거친 현직 변호사들 중 상당수도 로스쿨을 통폐합하거나 변시 합격자를 줄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원의 투표로 당선되는 변호사단체 집행부가 더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대선이라는 이벤트는 한 순간에 로스쿨·변시 체제를 뒤엎을 수 있다. 기성 업계는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직역 이기주의를 등에 업었다. 일부 국민들은 사시 향수에 젖어 있다. 사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은 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우리 법조인 배출제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시 부활을 공약했다. 이 후보 쪽에는 로스쿨을 폐지시키고 사시체제를 연장시키려 과거 수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단체장 출신이 참모로 있다.

로스쿨생 자제를 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마녀사냥을 당하던 적도 있었다. 변호사단체를 차지한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공작'에 가까운 집요한 마타도어를 할 때다. 당시엔 적지 않은 변호사단체의 예산 중 상당액이 사시 부활과 로스쿨 폐지를 위해 쓰였다.

그럼에도 사시는 부활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이 당선될 2022년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대선 공약으로 사시부활을 채택한 이가 당선된다면 로스쿨은 변호사 배출 10년만에 사시 부활이란 악재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로스쿨은 우군이 별로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 어렵게 도입된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이 50%로 떨어져도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아무데도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어쩌면 사시 신화에 취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생부터 힘겨웠던 로스쿨제도가 10여년 버틴 것도 기적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로스쿨제도를 그나마 옹호하던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시 부활을 내 걸었단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제도를 만든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란 점은 잊진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간의 본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로스쿨에 실질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큰 사시 부활을 실제로 공약한다면 민주당 당론은 바뀌는 셈이다. 양당 대선 후보의 공식적인 공약집에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공약이 준비되고 있는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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