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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 21일 개최… 文 정부 마지막 검사장급 승진 인사 논의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2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검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21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전달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1월 중 있을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도 했다.

인사 폭은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신 중대재해 관련 검사를 임명할 것이란 인사 기조는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산업재해, 시민재해와 같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 우리가 너무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현재 검사장 자리 가운데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이 공석이다. 박 장관이 '최소한의 인사'를 언급한 만큼 추가로 퇴임하는 검사장이 있지 않으면 두 자리에 대한 승진인사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 말 승진 인사는 '보은 인사'로 비칠 여지가 있는 만큼 검사장 승진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를 여러차례 강조했으나 현재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8기~30기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유력 승진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단행한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이 각각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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