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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기소 여부 법원 판단 받는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준모 측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검찰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사준모는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정 부실장과 이 후보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5년 2월 6일로, 다음달 6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 만료를 약 20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 부실장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서울고등검찰청을 경유해 서울고등법원에 넘겨야 한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 달렸다. 공소시효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법원은 검찰에서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심리해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애초 정 부실장을 지난해 중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연이어 숨지며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정 부실장 측은 지난 28일 "검찰 출석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출석 관련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으며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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