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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는 종부세 위헌" 헌법재판 가나

[theL] 종부세 불복 행정소송 사건서 위헌 주장…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결정하기로

종부세 고지서./ 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측에서 "종부세 부과액이 불과 몇 년 만에 14배가 늘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부세 취소 소송 사건에서 납세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채명성 변호사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 부문 종부세 총 부과액이 2017년 3800억에서 2021년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정부가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전혀 잡히지 않아 정책 효과조차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부추겨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함께 납세자 측을 대리 중인 배보윤 변호사도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해 이중, 삼중으로 조세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를 떠안겨 가처분 소득의 격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첫 변론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통계를 보완해줄 것을 원고, 피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자료를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4월15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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