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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개최…다음달 평검사 인사 원칙, 기준 등 논의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전지연 검찰인사위원장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1/뉴스1

올해 상반기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법무부가 최근 추진한 '검사장 1인 외부 공개 모집'을 돌연 중단하며 이 사안은 이날 검찰인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청사 1동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를 열었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 전보에 관한 원칙·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장 포함 내·외부 인사 11인으로 구성되는 기구다. 검찰인사위원은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적격자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오전 9시40분쯤부터 법무부를 찾았다. 위원인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묻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전달 받은게 없어 잘 모르게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논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미리 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좋은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입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조만간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검사 인사 발령은 매년 2월 첫째 월요일에 이뤄져왔던 관행에 따라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인사위에서 함께 논해질지 관심을 모았던 '검사장 1인 외부 공모'에 관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1명을 검사장으로 발탁하겠다며 18일부터 이날까지 외부 공모를 진행했는데, 돌연 공모를 접었다.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1/뉴스1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긴급 회동을 통해 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대검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으로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어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부 공모에 대한 검찰 내 비판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19일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 이유를 들어 박 장관에게 공모 반대 의견을 전했다.

앞서 다수 검사들도 수사 경험이 없는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 자리에 앉힐 경우 수사 지휘 등 실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외부 공모가 정권 말기 특정 인물에 자리를 챙겨주려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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