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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급 검사 이동 최소화…신설 남양주지청에 우수 검사 배치"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1/뉴스1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3월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양질의 인력을 다수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법무부는 '제149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21일 오후 2시30분쯤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만간 단행될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과 일반검사 임용·전보 기준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의 경우 인사 이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경향(서울과 지방) 교류,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기간(2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전국청에 균형 있게 발탁할 것"이라며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 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자리에 남아 있기 희망하는 검사가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부 검찰청에 대해서는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월1일 신설 예정인 남양주지청에 우수한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법무부는 인사 결과를 25일 발표할 예정이며, 전보되는 검사들의 부임은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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