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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누운 후임병 바지 속에 손을…전역 후 죗값 받았다

[theL] 군형법상 '강제추행'…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뉴시스
군생활 중 취침중인 후임병의 엉덩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전역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21일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군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소속부대 취침실(전투력회복실)에서 자신의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후임병 B씨의 등을 더듬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8개월 차이가 나는 같은 중대 후임이지만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는 사이였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옆으로 굴러 도망가자 '다시 오라'고 말한 뒤 재차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이때 두 사람을 등진 방향에는 또다른 병사 C씨가 누워있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B씨는 "당시에는 계속 생각이 나니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다"며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증언에 대해 "최초 사건발생일자를 잘못 기재했다 고치기도 하고 당시 덮고 있던 모포의 크기나 각자 누운 순서에 대해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취침실에서 A씨와 B씨를 등지고 누워있던 C씨의 관련 진술도 "C씨가 추행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진술 전체 경위나 사정에 부합한다"고 봤다.

B씨가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시점은 아직 제대하지 않은 때였고 추행이 경미한 점을 비춰보더라도 (추행 사실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법정에선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사정이수긍이 된다"고 했다.

당초 A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졌더라도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군인 등 추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이다. 다른 여지가 없다"면서도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감경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군형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어 비교적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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