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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성추행" 회사에 단체 메일 발송…명예훼손 30만원→무죄

대법원, "자신의 사례 공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피해구제 도움" 비방목적 없었다고 판단

/사진=뉴시스
성희롱 피해를 당한 회사원이 자신의 피해사례를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유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전국 208개 매장의 대표 이메일과 본사 직원 80여명의 회사 개인 이메일로 '저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을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원들을 모아 마련한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으며 성추행이 이뤄졌고, 문자로 추가 희롱이 있었다', '절차상 성희롱 고충상담·처리 담당자가 제게 성희롱을 했던 B씨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에 대해 "유부남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면서도 "성추행·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해도 A씨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메일을 보냈다"며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이에 따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이메일에서 B씨를 상대로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와 관련 규정을 공유한 점에 주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B씨가 술자리에서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A씨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볼 때 A씨로서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면서 "A씨는 자신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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