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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원칙적 보장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6.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예고된 과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전권리구제절차이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불복절차인 조세심판절차나 행정소송절차와 달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적 그리고 예방적 권리구제절차로서 위법한 처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비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져 납세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서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판시하면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위법하게 박탈하고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예외사유 중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두가지 사유는 모두 '"국세 포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두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해 위 두가지 사유는 어떻게 구분되고, 그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는 동일한 의미로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세관청의 견해는 널리 국세의 부과를 어렵게 하여 국세를 포탈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발 내지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모든 국세포탈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국세포탈행위의 존재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럼에도 국세기본법에 이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박탈 가능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나 입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상 곤란을 피하고,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위 두가지 예외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까? 필자의 견해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보장할 경우 나중에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없어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 '납세자가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단계를 악용하여 책임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 부담 등과 같은 방법으로 빼돌리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징수와 관련된 사유임이 명확히 확인되고, '국세를 포탈한 행위'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행위가 아닌 장래의 행위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가, 이후 과세관청에 의해 이러한 조세포탈행위가 발각되었으나, 이에 따른 징수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경우(또는 이미 과세관청에 의해 그 납세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징수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조세징수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널리 국세포탈행위가 있는 경우 전부를 포함한다는 과세관청 입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조세징수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보장 범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 대법원이 앞서 살펴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예외적 박탈 가능 사유로 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서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법취지, 문언해석 결과, 입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쾌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강찬 변호사는 관세 관련 쟁송 및 자문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2~2013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열티 관련 관세포탈 조사대응, 이전가격과 특수관계 영향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관세부과처분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재산국외도피 조사대응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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