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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100m 이내 집회허용…법원 "관저와 집무실은 달라"

"청와대시절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한 공간에 있어 100m이내 집회 금지됐지만, 용산엔 집무실만 있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서장을 상대로 낸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용산서는 집시법에 따라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시켰지만 무지개행동 측은 "고위직 공무원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2022.5.11/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계단 앞에서 열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천군만마(千軍萬馬)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어제 토론회에서 발언한 동성애 반대 입장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성소수자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행진 형식의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통고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단체)'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가 오늘 14일 오후 예정했던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행진 형식의 옥외집회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단체가 별도로 제기한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이 단체 외에도 비슷한 옥외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겠다고 신고하는 시민단체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금지 통고 집행을 정지시킨 법원의 논리는 "집시법에서 옥외집회를 100m 이내에선 금지하도록 나열돼 있는 장소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와 법에 금지장소로 명시가 별도로 안 돼 있는 '대통령 집무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에서 집회금지 장소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된 집'인데 집시법 입법취지와 목적, 청와대에선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본관 건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집시법에 따라 관저 기준으로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집무실도 인근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효과를 같이 누렸지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5월10일 이후 상황에선 집무실 인근 집회는 허용될 수 있단 게 법원 판단이다.

앞서 단체는 5월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 형식의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지난 4월20일 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행진집회를 하겠다는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사이에는 이전엔 국방부 본청으로 쓰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옥외 행진집회는 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고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은 법에서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단체는 경찰 통고에 불복하고 처분취소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집행정지에 대해선 단체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다만 법원은 단체가 신청한 경로를 집회 계획에 신고한 대로 1시간 30분이내에 1회에 한해 통과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범위를 정해줬다. 대통령 집무실 앞에 계속 머물면서 집회를 하거나 시간을 오래 끄는 방식으로 집회형식을 변형시켜선 안 된다는 취지다.

향후 법원이 처분취소소송 결론에서도 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집무실 인근 집회가 허용된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됐던 과거와는 달리 상시적으로 옥외집회가 가능한 공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1호 안건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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