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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때 논란 일으킨 '친文' 검사들, '尹 라인' 전전했던 한직으로?

다가올 새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전 정부에서 요직에 발탁된 간부급 검사들 다수가 좌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중에는 지난 몇 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악연'을 맺어온 인사들도 있다.

반면 '윤석열 라인'이나 특수수사에 능한 검사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편파 인사가 이뤄질 경우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에 조직 재정비 시급…머지않아 대규모 인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검찰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쯤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으로 검찰총장·고검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등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분위기 수습과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인사 재배치가 시급해 다음달 중순을 넘기지 않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경우, 한 후보자가 취임한 뒤 검찰총장 인사를 미루고 아래 고위 간부 인사를 우선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빠른 조직 정비를 위해 통상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총장 인사를 미루고 일선 간부들을 먼저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인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낀다. 법무부 장관 임명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다. 주목받는 요직은 최대 수사청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경제·부패 범죄 수사 부서를 휘하에 둔 4차장, '이재명 관련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고·지검장,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정부의 '검찰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에 따라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도 눈길을 받는다. 좌천된 '윤석열 라인'이나 특수·기업·부패 수사에 능한 검사들이 요직에 앉을 것이라는 대략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한 후보자의 장관 지명과 같이 '깜짝 발탁'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정치적 논란' '친정부 성향' 검사들 불이익 예상…편파 인사는 주의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보수단체와 윤석열 당선인 팬클럽이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5.4/뉴스1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친정권 검사'로 분류된 검사들의 좌천성 인사는 기정사실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난 정권 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정파성이 뚜렷한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 검찰 내 대표적인 한직은 수사를 하지 않는 고검이나 법무연수원 등인데, 현재는 국정농단 수사팀이던 신자용 검사,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신응석 검사 등이 서울고검에 배치돼 있다. 한 후보자 또한 지난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전전하기도 했다.

전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이라는 평을 받은 검사는 신성식 수원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다. 신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와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방송사 오보의 제공자로 지목됐다. 한 검사장이 신 지검장을 오보 제공자로 특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심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증인 등 1인 다역을 하며 법무부 편에 서 '추미애 라인'이라는 평을 들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 대통령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성남지청장 거취도 주목된다. 박 지청장은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인사에도 많은 눈길이 쏠린다. 임 검사는 정기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대검찰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적격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퇴직은 면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임 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입장이 드러나는 글을 게시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임 담당관은 2020년 8월9일 SNS에 한 후보자를 "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한 후보자 청문회 도중 검찰 내부망에 채널A 사건 일지를 돌연 공개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에 관한 인사 전망도 밝지 못했는데,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부 검사들의 논란에 비춰보면 불이익을 줄 명분이 있다는 지적과 '편파 인사'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온다. 인사에 한 후보자나 윤 대통령의 사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비칠 경우, 이번 정부 역시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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