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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대서 파면됐던 '빙상 대부' 전명규, 파면취소 1심 '승소'…판결문 보니

[theL] 재판부, 파면처분에 "국민적 공분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 있어"

=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폭행 은폐 등 빙상계 논란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의 징계처분을 1심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전씨에게 12일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전씨에 대한 한국체대의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당초 대학 측이 1018만원으로 부과한 징계부가금의 액수도 594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한체대 파면처분에 대해 "징계양정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씨의 발언과 조재범 코치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전씨와 빙상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체대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통해 2019년 8월26일 당시 교수였던 전씨를 파면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징계사유는 총 11개였다. 이를 다시 검토한 재판부는 4개를 전부 인정했고, 3개는 일부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4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모두 인정된 징계사유는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에 대한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이다.

또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는 △실내빙상장 락커룸 등 특정단체 전속사용 및 관리 부당 △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 허락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수당 부당 수령이다.

한편 전혀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스케이트 구두 등 빙상용품 구입 및 검사·검수 부당 △연구과제 수행 부당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이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국체대 교수로 2002년 임용됐던 전씨는 안현수(빅토르 안)·심석희·이상화·이승훈·모태범·김보름 등 유명 빙상 선수들을 육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씨에 대해 2018년 1월 심석희 선수의 '진천선수촌 이탈사건'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2월 한국체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체대는 전씨를 같은해 7월 징계위원회에 넘긴 뒤 한 달여 뒤인 8월 파면했다.

전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019년 12월 기각당하자 2020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학교인 한국체대에서 파면이 확정될 경우 전 전 교수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 급여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한국체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전명규 빙상연맹 전 부회장(한국체대 교수)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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