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천화동인 1호 돈 100억원 사적 유용"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펀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만배 씨를 시작으로,?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1.3/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100억원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씨가 2019년 4월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약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과거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사업권을 대가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씨가 사업권을 받지 못해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씨는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돈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이씨에게 전달된 100억원과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11월22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화천대유 쪽에 거액의 대장동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올해 2월22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김씨와 남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 정도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21일로 종료된다. 법원은 두 사람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따지기 위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에서는 앞선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씨의 경우 곽 전 의원 쪽에 뇌물을 준 혐의, 남 변호사의 경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