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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려진 김오수 사직인사 "'검수완박' 저지 역부족…경찰 견제 장치 마련 필수"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직원들을 향해 퇴임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 박성진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등의 사표에 대해선 "검찰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어 "사의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2.5.6/뉴스1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리고 "오늘 검찰을 떠난다"며 "많은 짐을 남기고 떠나 죄송하고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1일 첫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표를 냈다. 해당 사표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3일 뒤인 6일 수리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달 9~10일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법안 추진 결과에 관계 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며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와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저뿐 아니라 모든 검찰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한목소리로 법안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에게 문제점과 충분한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우리의 대응은 역부족이었다.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단체, 법원 등 관계기관이 우려해도 소용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라며 "2020년 형사사법제도 개혁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이행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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