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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사직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집단 사퇴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N번방 사건 이후로도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2021.9.15/뉴스1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자문위원 22명 가운데 17명이 집단 사퇴했다. TF 팀장인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 복귀 통보를 받고 사표를 낸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자문위원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우리와 함께 일하던 서지현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 역시 느낀다"며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만한 이유라도 있나"라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 있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거나 간사에 대한 복귀 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임박한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한 건 기존의 법무부 공무원에게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 관점, 젠더 관점을 메우고 전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서 검사는 검사 중 아주 드물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실무 전반을 총괄, 지원해왔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다양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현행 사법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TF를 신설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 검사가 팀장이 됐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으로 발탁된 뒤 법무부에서 줄곧 일했다.

법무부는 16일 서 팀장에게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전이다. 서 검사는 통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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