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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은 왜 올랐나...닭고기 가격 담합업체 첫 재판서 "공익 목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닭 구매량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4.18/뉴스1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16일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은 "육계 신선육과 관련해서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논의대로 실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삼계 신선육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출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육계협회 측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 측은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의 성립과 실행여부, 효과에 대해 다툰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마니커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담합의 실행과 효과에 대해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체리부로 측은 기록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후, 증거조사 일정과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3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올품은 하림은 2011년 7월∼2017년 7월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하거나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했다. 또 육계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이 같은 담합을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인 업체들이 육계와 삼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들까지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한국육계협회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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