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칼럼

어쩌다 법대로…정치의 실종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김재형 대법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이 지난 6년 임기를 돌이키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회고를 남겼다. 지난 2일 미리 공개한 퇴임사에서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그것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퇴임식에서 정치적 갈등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김 대법관은 퇴임 직전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의 주심을 맡았다. 지난달 중순 퇴임을 보름여 남겨뒀을 때까지만 해도 김 대법관이 사건을 마무리짓고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았지만 결국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 중에서도 국제 문제가 접목된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청구권 협정이라는 외교 문제를 직접 다루는 데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같은 사건을 이미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나왔던 2018년 대법원의 배상 책임 인정 판결 이후 틀어진 한일 외교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사법부를 압박했다.

양국의 최고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외교 관계가 뒤틀리는 상황이라면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냈어도 진작에 냈어야 했다. 하지만 소송의 시발점이 됐던 2012년 5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인정 판결부터 10여년, 2018년 판결부터 치더라도 4년여 동안 정치권이 한 일은 별로 없다. 이 정도면 한일 관계가 삐뚤어져 나가도록 정치가 멍석을 깔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물론 소수의 권리에 대한 영역은 민주적 다수를 대표하는 정치권이 앞장서기 어려운, 사법의 전문 분야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를 국민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에게 송달하는 게 정도일 순 없다. 법관 앞에 선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어야 할 정치가 스스로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사법에 의존하면 정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정치가 법원을 찾는 이면에는 법관을 활용해 권력 경쟁에서 손쉽게(?) 우위에 서려는 정당과 정치인의 욕망이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당 권력의 경쟁을 유권자의 지지라는 지난하고 고된 민주적 방식이 아닌 어쩌면 손쉬운, 남의 손을 빌리는 '법대로'에 의존하려는 순간 잉태한다. 최근 여의도를 강타한 사법 파동이 이런 속내를 잘 보여준다.

정치의 사법화는 필연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우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재판관 구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싸움이 벌이는 사례가 이미 흔하다. 법학 교과서에서 '정치재판소'라고 설명하는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민형사 사건을 줄기 삼아 정치를 빨아들이는 대법원을 두고도 정치권의 긴장감이 팽팽하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이렇게도 당부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실종. '어쩌다 법대로'가 아슬아슬하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