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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등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통일부 수장으로 강제북송 의사결저엥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7월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5일만에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북송했다"며 김 전 장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전 통일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당시 합동조사단 관계자,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했고, 대통령기록관도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장관은 피고발인 중 장관급 인사로는 첫 번째로 소환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전날인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날 오전엔 김준환 전 구가정보원 3차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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