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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2~3주 더 소요

/사진=뉴스1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2~3주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앞서 마무리됐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자료가 작성된 기간이 길어 자료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이달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려면 2~3주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 해양경찰청은 같은 달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했고 다음달 22일 재차 수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11월부터는 이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

동료 선원 살해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이 2019년 11월2일 우리 정부에 나포돼 같은 달 7일 북송된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포부터 북송까지 기간이 짧다"며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공무원 실종부터 (전) 정부 발표까지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 작성된 문서가 단순히 비교해도 많고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 검토할 여러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면 주요 관계자 소환 등 수사가 더욱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사팀이 압수수색과 동시에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에 출석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확보한 의미있는 진술·증거를 바탕으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공공수사3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지난 20일부터 이틀 연속 진행했고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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