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상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 외에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납부유예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를 선택하면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가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납부세액에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을 폐업하거나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후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고 납부를 유예한 세액에 이자를 가산해 징수한다.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직 사임,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인 고용유지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 있다.

위 사유들 중 하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하면 납부유예된 세액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징수된다. 다만, 지분율 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지분율이 감소했다면 상속개시일 지분율 대비 감소한 지분율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징수 대상이 된다.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다. 상속인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된다.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동일 업종을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대신에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