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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주군 부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부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울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뒤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금액이 소액이고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전 부군수가 항소했지만 2심은 "영상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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