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등검찰청(고검) 검사장들과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검 검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을 만나 1시간3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고검 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검이 항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검은 기본적으로 지방검찰청(지검)에서 올라오는 항고 사건을 처리한다. 고검은 항고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지검에 돌려보낼 수도 있다. 따라서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더 많이 내릴수록 지검의 일도 많아진다.

반대로 고검이 항고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 지검의 일이 줄어든다. 그러나 고검은 부장검사급의 고참 검사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검보다 인력이 적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검은 (항고 사건을) 내려보내고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5년~20년 경력 고참 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에 사건을 더 배당하는 방안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3개월간 일선 지검에 맞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지검장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은 오는 25일에는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에는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도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