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장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 군 장성으로 근무할 당시 이들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장성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씨 부부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정씨가 회장, 김씨가 상무 직함을 가졌다. 부부는 '부동산 경매·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종료된 투자자들에게는 신규 투자금으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유사수신업체 피해금 중에는 일용직 노동자가 어렵게 모은 1000만원과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특히 최대 10억원을 투자한 개입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지속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회장 부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5년, 김씨에게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모집책들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