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성형수술을 받던 여성 환자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인 30대 여성 B에게 가슴 확대와 팔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B씨의 정강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상이 생긴 것은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가 '전류가 흐르는 패치'를 부실하게 부착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패치 부실 부착으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간호조무사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진료와 수술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약 8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