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채널A가 TV프로그램의 무료 상담 전화로 확보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 컨설팅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화면 상단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청자가 전화를 걸면 외부 콜센터 상담사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법인보험대리점 회사 2곳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 회사의 보험전문가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보험사들은 넘겨받은 시청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채널A는 프로그램 편성 대가로 매월 이 회사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 등에 이용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채널A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채널A는 "방송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협찬료는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으로 지급해 부당 유용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널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사가 착신전환해 시청자와 상담원이 연결되도록 했고 상담원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2곳의 보험대리점이 제공한 협찬료는 시청자 정보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시청자들은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전화해 상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