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사회 변화를 읽고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민하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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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이강혜, 강태욱, 유재규 변호사/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생성형 AI 시대는 기업들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 투자에 나서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규제 및 분쟁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 격변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태평양은 2019년 12월 정부가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AI팀을 발족했다.
팀에는 현재 전문가 30여명이 활동 중이다. 판사 출신으로 태평양 TMT·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팀을 이끈다. LG전자 DXT센터 출신으로 개인정보·정보통신(IT) 등 신기술 분야에 능통한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해박한 공학·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IT 기술과 특허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한 유재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도 주축 멤버다.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 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AI는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인 변화와 업무 환경 변화를 야기한다"며 "새롭고 종합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자문에서는 다양한 영역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태평양 AI팀이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팀은 국내 최초 AI 분쟁인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문을 맡았다. 국내 금융 업계 첫 사례인 농협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의 AI 거버넌스 수립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SI(System Integration)업체, 컨설팅 펌과 협업해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금융AI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전체 거버넌스 구축을 도왔다.
생성형 AI가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면서 최근 관련 자문 요청이 늘고 있다.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포함해 기재할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학습과 관련된 문제,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도 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을 목표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평양은 현지 로펌들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이같은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A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AI 규제 법 구조와 접근법은 우리나라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 준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재규 변호사는 "AI 분야가 격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정부 정책과 입법 등도 쏟아져 나온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데이터가 불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등 민감 데이터 처리는 각국 규제 당국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그 처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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